성매매방지법제정 20주년,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준비는 끝났다! 지금 당장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김하나

2024년  3월 22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지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는 현행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불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 2002년 군산 화재참사로 인해 업소에서 감금되어 사망한 여성들의 희생으로 성매매방지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여성들은 성매매업소를 벗어나기 위해 알선업자들을 고소할 경우,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성은 성매매현장에서 피해를 입거나, 업소를 나와 알선업자에게 협박을 받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2022년 3월 발족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는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불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요!

“준비는 끝났다. 지금 당장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