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9(토) 14:00  세계인권선언일_차별금지법제정촉구제회 [혐오말고 사람을 보라 - ]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 촉구대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 서울 광화문에서

제정되지 못하는 현실이야말로 제정되어야 할 이유이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하리만큼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2007년 정부의 입법 추진과정에서 추상적가치가 아닌 구체적 현실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최초의 '포관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룬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세상에 등장하자 수난이 시작됩니다.

차별금지법사유 중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이 삭제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차별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밀려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는 첫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와 무엇을 논쟁하고,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특정사유에 대한 찬/반 구도를 넘어 한국사회에 평등을 선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현실의 마찰 면에서 부대끼고 논쟁하고 갱신해나가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평등을 선언하는 시작은 우리 모두가 차별과 평등에 대한 자기만의 질문을 품는 일일 것 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그 질문들에 함께 있는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