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8.11.29(목) 13: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018년 11월 29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에서 [인신매매/성매매 해외전문가 초청 여성단체 간담회]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된지 14년이 흘렸습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법의 취지에 맞게 현재 성매매방지법은 시행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매매여성비범죄화', '성구매수요차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인신매매', '성착취', '성매매'의 연결을 분질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단속실적으로서의 성매매로 보며 성구매처벌 수위는 '기소유예'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한국사회의 실태입니다.

성매매합법화국가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스웨덴에서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Karin Werkman 과 스웨덴 성평등과 인신매매 국제전문가이자 전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의 공동 대표 Gunilla Ekberg가 각자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실태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한국 반성매매활동가들은 두 나라의 다른 정책방향에 대해 듣고 한국의 성매매정책방향을 깊이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네덜란드의 성매매합법화의 배경은 성매매를 강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할 수 있고,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구분이 가능하고, 성매매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할수 없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0년에 성매매합법화가 되면서 안전한 환경, 건강보험 등 노동 조건을 개선을 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가 된 후 변화는 합법적인 업소를 줄어들고 불법적인 업소는 늘어났다.

성매매가 합법화가 된다는 것은 성매수자는 '고객'으로 알선업자는 '사업가'로 호명되며 성매매를 직업의 일종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착취는 숨겨지게 된다.

성매매가 합법화가 된다는 것은 성매매업소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인신매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NGO 단체들이 사업장을 점검한다. 업주 입장에서 보면서 자신의 사업장에 경찰을 업소 안에 들어와서 규제를 받는다.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기 세금납부도 내야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되면 허가가 받지 않아도 되는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산업이 늘어난다. 

성매매가 합법화가 '여성'의 삶을 개선되게 하였는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성매매의 음성화를 방지하였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

"여성들이 성매매할 할 자유와 권리를 갖기보다는 성매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권리를 갖기 바란다" 고 했다  - 네덜란드, 카린

#노르딕 모델은 법의 취지, 착취를 당하기 전에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다.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르딕모델을 처음 시작할 때 스웨덴도 반대가 심했다 특히 경찰의 반대가 엄청 심했다. 하지만 4년 뒤 태도가 변했다. 조직폭력배와 성매매의 관계, 마약과 성매매의 관계, 성매매는 성평등과의 관계 연관점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교육만으로 성매매가 없어질 수 없다. 이런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건 돈과 도구였다, 이것을 정부가 경찰에게 주면 된다. 성매매 사건을 우선시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스웨덴, 구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