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장내 디지털성범죄 사건, 미온수사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대구경찰청 앞

■ 주관 : 대구여성회

경찰의 직장내 디지털성범죄 사건, 미온적 수사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한다!

여성시민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검거하고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포를 막아줄 사람은 경찰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예방은 물론 조사와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은 모두 경찰이 할 일이다. 그러나 대구경찰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12월 말에 대구의 한 기업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인 수사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먼저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 기기를 인근 공원에 버렸다’는 가해자의 말에 기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다른 기기에서는 여러 종류의 불법촬영물이 나왔지만, 경찰은 촬영물에 찍힌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한 일로 취급했으며 피해자 보호는 매우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000한 모습이니 피해가 경미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최초 조사 과정에서는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남성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피해 영상을 확인하게 하여 성폭력특별법 제29조에 명시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경찰청에 요구한다.

- 대구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성에 맞게 제대로 수사하라!

- 대구경찰청은 일선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점검하라!

- 대구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포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