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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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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8-11-05 11:24 / hit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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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문>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이트를 폐쇄하라!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
불법 촬영과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 요구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에는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하고 소비하고 교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가 있다. 이들 포털 사이트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키고 성매매를 정상화시키고 있다.
강간 문화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성매수/구매 문화는 범죄의 온상임에도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으며, 설령 단속되어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는 너무도 미약한 것이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해외 서버라서? 그 숫자가 너무 많기에 일일이 다 처벌하기 어려워서? 이 말이 그럴싸한 핑계와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요구에 의한 소라넷 폐쇄 과정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결국 의지의 문제임을 수사기관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작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성매수/구매자이자 성매매 알선업자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왜 우리가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에 성구매 후기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범죄자가 공무원인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유사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업주가 경찰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폭력적인 여성혐오를 통해 성착취 범죄를 생산/재생산, 유통하는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를 그동안 방치한 국가 정책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한다. 성매매확산과 성산업 착취구조의 핵심인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과 재유포를 막아내기 위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 등으로 공동고발을 하고자 한다.
이미 온라인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태의 성매매 광고, 후기 공유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유포와 재유포가 심각하다. 이중 대표적인 10개 사이트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소유자를 우리는 공동고발한다. 각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풀살롱, 건전마사지, 스파, 휴게텔, 유흥주점 등 각 10개씩 총 100개의 성매매 업소를 모니터링하여 업주와 실장과 광고 게시자 등 성매매 알선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여0, 밤의00, 부산00기, 아00달리기, 유유00, 십구00, 밤0, 착한00, 섹0, 오피00 등이다.
또한, 성매수/구매를 하고 후기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공유한 성매수/구매자와 성매매 광고 글 게시자를 고발한다. 이른바 후기 게시자는 많게는 120개 이상의 성매매 후기 관련글을 게시하기고 했는데 이는 실제 성구매 후기이기도 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성 글이기도 하다. 모두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7월 ‘일베 사이트’에 게시된 70대 여성에 대한 성구매 후기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까지도 공유되는 경우가 있어 게시글 하나로도 여러 형태의 범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 포인트를 쌓기 위해, 성매매 업소 할인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음란물 접근을 위해 성구매 후기를 올리고, 불법 촬영을 하고,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해 온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이 외에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광고대행사, 이미지업체, 헤비업로더 등이 연루되어 있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여 이번 공동고발에서는 제외하였다. 하지만 이들 또한 성매매산업에서 주요한 연결고리임을 수사기관은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길 요청한다. 나아가 각종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촉구하며, 고수익을 노린 웹사이트와 SNS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기대한다.
성매매가 성착취산업으로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말미암은 일체의 수익은 몰수 추징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제 더 이상 성착취 범죄 현장을 외면하지도 방조하지도 말라! 성매매 알선/구매포털사이트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폐쇄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의 사이트 운영자, 도메인 소유자, 광고행위자, 알선업자, 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1.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의 성매매 영업 및 광고 행위에 따르는 운영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고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라!
1.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의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의 재유포를 막고,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포/방조 등 파생되는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라!
2018년 9월 17일
성매매알선/구매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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