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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성명서> 언론을 통해 밝혀진 술집에서 접대, 폭행에 성매매까지 요구한 부장검사를 고발한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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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9-03-08 15:47 / hit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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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밝혀진 술집에서 접대, 폭행에 성매매까지 요구한 부장검사를 고발한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지난 1월 29일자, KBS 저녁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권모 부장검사가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던 중 종업원 여성에 대한 성매수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하였다’ 고 한다.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이 사건은 몇 달에 걸쳐 취재가 진행되고 나서야 권 부장검사는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고, 징계나 처벌도 없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한다. 부장검사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접대와 폭력, 성매매요구라는 3종 불법 행위의 민낯이 실로 경악스럽다.
검찰권력이 저지른 횡포가 아무런 징계나 제재도 없이 사표 수리만으로 처리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검사의 사표 제출도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접대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매수까지 요구한 현직부장검사는 검찰권력을 범죄에 활용한 범죄자이다. 법 집행의 정의로운 수호자여야 할 검사가 오히려 공권력을 불법행위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검사를 묵인하고 방조한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사 및 경찰의 지위를 이용한 성매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9월 수원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한 경찰은 사건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매수하여 4년 실형을 받았으며 경찰은 해당경찰을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바라보는 안일한 태도와 함정수사 등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은 반복되는 수사기관의 성매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이같은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수원 모텔 집단 성매매 사건 및 팔달구 오피스텔 성매매 등 수원지역의 성매매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월, 대한민국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검찰 조직 내부의 공공연했던 성폭력 문화를 고발한 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임은정 검사가 15년 전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했다. 이와 더불어 임은정 검사는 2005년 부산에 근무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음담패설이 오갔고, 성매매 전담 부장검사가 2차로 성매수 행위까지 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감찰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논의가 미투 운동에 힘입어 겨우 2018년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동안,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착취 범죄행위가 자성없이 이루어져 왔단 말인가!
그뿐인가. 2010년에는 여성단체들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57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해 성매매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조직의 뼈를 깎는 자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과 스폰서’의 끈끈한 카르텔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적폐인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인 착취를 일삼고 성매수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한, 수사기관 및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공직 사회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갈 뿐이다.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하도록 묵인하는 정부나 지자체, 법을 집행하는 수사/사법기관 등이 언제까지 성매수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성착취 범죄행위를 방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정부가, 공직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윤리와 정의를 내팽개치고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오히려 불법적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표내고 나가면 다인가? 일정시간 지나서 변호사 개업하고 또다시 법을 우롱하고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조직은 법 집행의 주체로 나서기에 앞서, 검찰 조직 내부의 성착취 범죄 가담자들을 모두 색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검사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휘두르고 범죄를 자행한 해당 검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월 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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