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찰의 성매매 범죄, 유착비리에 이어 성매매업소운영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정부차원의 성매매근절 종합대책을 재수립하라!!
 
 


경찰간부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대해 인천지검에서 구속 수사하였다는 언론보도는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지만 충격적이다. 최근 연이어 언론보도를 장식하고 있는 강남의 유흥업소 버닝썬에서 경찰유착비리를 포착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성매매 업소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영업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수사로 구속된 ‘A경감은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면서 경찰 신분을 감추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지난해 7월, 부산의 현직 경찰관이 키스방과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나 소수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찰 조직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조직의 성산업과의 유착, 부정부패, 무능력과 뻔뻔함을 넘어서서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지켜봐야 하는가?

물론 경찰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인으로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매수하여 성착취한 일, 수협, 농협 임직원 및 군의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과 정치인들이 해외 성접대 의혹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을 우리는 매일같이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상업적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경찰조직은 성매매업소와의 유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자체 직제도 바꿔 생활질서쪽에서 성매매단속을 하고 수사는 지능범죄에서 하는 상황으로 전환시켜 성매매관련 업무를 분산시켜 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참담하다. 단속과 수사,피해자 보호의 전담체계가 무너지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는 사라지고 전문성도 없이 여기저기로 분산되면서 성산업착취구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이 직접 성매수를 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토록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경찰조직의 성산업과의 유착과 부정부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성접대, 약물 성폭력, 연예인과 경찰 조직 등의 유착, 마약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버닝썬 사건이 100일이 지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오늘날, 경찰 조직의 성산업과의 유착과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 적발된 현직 경찰 간부의 성매매 업소 운영은, 성상납과 뇌물수수, 성매수 행위를 넘어 거대한 상업적 성착취 현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조직이 범죄를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2. 경찰조직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대응력 상실과 무능함은 극에 달했다. 전담체계 구축하라
작년 12월 서울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의 비극으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어도, ‘물뽕’이라는 약물에 의해 여성들이 심각한 폭력과 착취에 노출되어도, 웹하드 카르텔과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보다 많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성매매 포털 사이트가 날로 번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착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경찰 조직의 무능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성착취문제, 수요차단전략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경찰의 성매매,성매매알선 및 영업행위의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라
2018년 12월에는 근무 시간에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여 성착취한 경찰이 해임 처분되자 이것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였고, 행정법원은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이 분노했다. 근무 시간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소까지 한 경찰의 뻔뻔스러움과 후안무치는 조직적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또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번 사건 담당자를 검찰이 구속하자 경찰에서는 직무정지를 시켰다고 하지만, 현직경찰이면서 업무조차도 성매매단속의 업무를 맡고 있던 경찰이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를 함께 처벌해야 하며 업소폐쇄와 불법수익몰수·추징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검·경찰 및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장 경찰 대개혁을 단행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경찰 조직 전체에서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과 부정부패 의혹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전담수사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성매매’를 여성착취와 부정부패를 키우는 부정의의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차원의 성매매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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