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14]성매매 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글쓴이 : 인권센터 (13-07-17 17:44 / hit : 3,274)
 

2013.06.14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6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연대 정미례, 민변 이소아 발제) 우리는 모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을 확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등) 하지만 그것은 또다시 피해입증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행 법 조항에 따라서도 마땅히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할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사법기관이 그녀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온 상황들은 이제는 도저히 개별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활동에 격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오른 편을 보시면, 한터전국연합 에서 오신 분이 보인답니다. 혹여나 깽판(?) 치실까... 어찌나 불안불안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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