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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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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1-10-04 20:41 / hit : 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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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1공동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hwp (48.0K) [31] DATE : 2011-10-04 20:41:44 |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1. 9. 21(수) 오전 11:00 ~ 12:00
장소 : 서울 청계광장
내용 : 성매매방지법시행 7주년 공동선언문 발표, 2011민들레순례단 발대식 등
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변여성인권위원회, 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1부 :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사회 : 정미진(인천 강강술래)
인사말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연대 발언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언 : 원민경(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발언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 신현정(포항여성회 사무국장, 포항대책위 사무국장)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퍼포먼스 : 인천 활동가
2부 : 2011 민들레순례단 발대식
2011 민들레순례단 발족선언
2011 민들레순례단 일정 발표
2011 민들레 순례단 구호
성매매방지법시행 7주년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여성․인권 공동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착취구조 해체하라!!
우리사회 확산되는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올해로 시행 7주년이 되었다. 7년 동안 변화하는 성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과 집행력의 강화로 법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나가려고 노력해 왔다. 덕분에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시키는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고한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의식 및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의 미흡으로, 성산업의 확산과 이로 인한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피해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하고, 경제위기속에서 빈곤은 가속화 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 다양한 분야에서 형태를 달리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안전을 위협하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여성인권향상과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성희롱’ 국회의원을 오히려 보호하는 지경이니,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여성인권분야의 후퇴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매매에 대한 온정적이고 접대와 관행의 이름으로 버젓이 성산업의 확산에 동조를 넘어서서 기여까지 하는 현실에서, 성산업의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해외로 여성이 송출되는 해외성매매문제, 인터넷이 성매매알선, 홍보하고 유인하는 장소이자 매체로 이용되면서 확산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우리사회는 여전히 성매매여성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
성매매집결지 문제 또한 지역개발논리나 일방적인 단속에만 의존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닌,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신․변종업소 및 불법성매매영업장에 대해서는 업소폐쇄에 이르는 행정처분의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성매매방지법 7주년을 맞이하여 절망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여성들의 행렬이 멈추고 진정으로 우리사회가 한걸음 더 진전하면서 인권과 평등의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착취자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성산업 수요에 강력 대응하여 가해자와 착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 성산업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업소를 폐쇄하고 알선, 광고, 유인행위등에 적극 대응하라!
1.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여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라!
1.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탈성매매 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지원대책을 확대하라!
성산업착취구조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인권을 보호하라!!
2011년 9월21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여성인권행동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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