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쉽지 않다. 근거가 없다’며 발을 빼던 경찰과 교육청, 행정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전단 전화번호를 추적했다. 행정당국은 거리에서 전단 배포자를 찾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에는 배포자 12명과 인쇄업자 7명, 업주 20명 등 모두 39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도 잠시. 단속이 소홀해지면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전단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해 배포자는 물론이고 인쇄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경찰은 인쇄 자체를 못하도록 ‘길목’을 지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다. 먼저 인쇄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정된 법률(처벌근거)을 설명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구자빈)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인쇄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