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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성매매 리스트'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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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6-08-30 14:47 / hit :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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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명 ‘성매매 리스트’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작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22만명의 성매매 리스트’(언론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접대 의혹이 있는 경찰관 3명를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을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동안 경찰은 22만 개의 전화번호가 담긴 성매매 리스트를 확보해 이 중 5천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조직 총책 김모(36)씨와 성매수자를 모집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일명 ‘성매매 리스트’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얼마나 큰 조직적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또한 22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하기 위해 알선사이트에 가입하고 알선자들과 공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건수사의 방향은 광범위한 알선범죄자들과 성매수자들에 대한 색출과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아닌 성매매여성들을 입건하고,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수자 리스트에 포함된 40여명의 경찰명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성매매 조직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여했던 복수의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경찰관 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경찰관을 내사’하면서 성접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수사무마 청탁 등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고 한다. 일단 경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무마나 청탁 및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되는 만큼 엄중처벌이 마땅하며, 성매수행위는 단순히 성접대로 볼 수 없으며 조직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혀 성매매알선 및 성매수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선언적이고 사건무마식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성매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번기회에 성매매수사전담팀이 마련되어 전문적인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특히 경찰관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수사는 영역을 불문하고 수사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갈수도 지능화되고 범죄를 피해가는 사각지대에서 성매매/성산업업주들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여성들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져 성매매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년 2월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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