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
십수 년의 불법촬영물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보도가 지난 8일에 있었다. 운영자의 거주지가 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해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우리는 지난 5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여성피의자를 재빠르게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도 범죄 은닉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던 경찰이 24일 만에 피의자를 구속하며 중대범죄로 다룬 것이다. 불법촬영물 수사, 처벌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하지 않은 일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사법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에 분노한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거리에서 외쳤다. 지난 8월 4일에는 7만 명의 여성들이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불법촬영물 엄정대처’, ‘편파수사 규탄’을 외쳤다.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기 위해 여성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소라넷은 17년 동안 버젓이 운영되었다. 각종 남초 커뮤니티와 P2P사이트에서는 오늘도 무수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 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되고 있다. 촬영물 속의 여성들은 소비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여성들은 십수 년 동안 경찰에 찾아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럴 때 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거 못 잡아요.”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처벌 못해요.” “삭제 못해요.” “포기해요.”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잊어요.”라는 말들이었다.
촬영물 속의 여성이 동영상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해 생을 마감하여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하였다는 보도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십수 년 동안 경찰은,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라넷 폐쇄는 여성들이 스스로 청원을 하고 서버가 있는 국가에 국제적인 요청을 해서 얻어낸 여성들의 성과였을 뿐이다. 경찰은 그동안의 역할 방기에 반성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는 못할망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의 체포영장 발부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인가?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등 다수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하드 및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십수 년 동안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의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유통시킨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일을 통해 몇 백억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축적하고 있다. 수익창출을 위한 웹하드 기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십수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즉각적으로 체포‧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경찰의 행보가 불법촬영물이 매일 밤 도배‧유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 질서로 유지될 수 있게 한 배후였다. 경찰이야 말로 이 끔찍한 현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 진짜 방조자이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의 “일베든 누구든 강력 처벌하겠다. 워마드 편파수사 아니다.”는 항변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대해 9만 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십수 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통을 통해 불법산업을 양산한 웹하드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고 분명한 처벌을 함으로써 진짜 방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그것이 지금 경찰이 할 일이다.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죄하라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하라!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
201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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