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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대구여성가족재단의 감사내용 공개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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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5-06-12 15:34 / hit :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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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가족재단의 감사내용 공개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성명서
대구지역 여성계는 오랫동안 여성정책전문기관 설립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2012년 여성정책의 변화된 환경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여성정책전문기관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을 설립했다. 지역의 여성재단이 서울과 부산에서는 2002년에 설립되었고 가까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1997년에 설립된 것과 비교하면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여성계는 가부장성이 강한 대구에서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여성정책 개발을 통한 지역여성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시 출연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고작 5억에 불과한 초미니기관으로 출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재단설립을 요구해온 지역여성계는 실망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연구원 채용과정의 인사부적절로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 재단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 여성계는 또 다시 실망하게 되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지난 3월 새롭게 대표모집 공고를 하고 면접까지 마쳤다고 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의 2기 출범을 앞두고 오늘 대구지역의 여성단체들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의 부적절한 채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12년 설립당시 채용했던 모든 직원이 퇴사를 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연구원 채용공고가 총 10여 차례 게시되었다. 2012년 당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부적절에 대한 소문이 난무했으나, 연구원들이 그런 우려를 걷어내고 대구여성정책에 대한 부족한 연구를 성심성의껏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팀장급 연구원 2명은 1년 만에 퇴사하였고, 2013년 6월에 팀장급으로 다시 채용한 책임연구원 2명 역시 관련분야 학위소지자가 아니거나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책임연구원의 경우 여성학, 사회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역 여성정책 연구에 공헌 할 수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여 대구지역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12년 출범 당시 대구시 출연금이 5억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13년에는 4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4년 다시 5억으로 회복되었으며, 2015년 처음으로 예산이 5억7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1997년에 설립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설립당시부터 11명의 직원과 11억 3천만원의 기금으로 출발하였으며 2015년 현재는 직원 12명, 운영예산은 16억으로 증가했다. 부산시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2008년 설립당시 직원 17명, 예산 26억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예산이 31억으로 중가했다. 대구보다 인구나 경제규모가 적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도 2010년도에 설립되면서 14명, 14억 8천만 원의 규모로 출발했다.
인구 250만 대구시의 여성과 가족정책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연구경력과 관련전공분야도 아닌 책임연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연구원 숫자가 4명에 불과하다. 연구원 4명으로 대구시 여성정책 전체를 전반을 연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는 타시도에 비해 매우 미흡하고 연구실적도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 대구지역 여성과 가족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기 위해 비슷한 인구, 경제 규모를 가진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분야별 연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
셋째 대구시는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15년 2월 대구시는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아직도 감사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위탁받은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진으로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 2명에게 총 100만원이 넘는 원고료를 지급한 사실 등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운영방식이 주먹구구식이며, 지적된 문제점은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중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평가내용을 보면 기관장 리더십, 정책과제 활용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대구여성가족재단이 대구지역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구심적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6개국 가운데 111위였다. 한국의 성 격차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2007년 97위에서 2008년 108위로 떨어지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100점 만점에 69.3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성평등지수를 보면 대구는 2년 연속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국제적으로 낮은 성평등 지수를 보이는 한국 내에서 더욱 열악한 대구의 지표를 고려한다면 대구여성가족재단의 필요성과 역할을 매우 중요하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5년 1월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 확대보다는 ‘선 역할 증대, 후 지원’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크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제시되는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보다 많은 행정적 지원이 잇따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예산의 투입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열악한 여건을 인정하면서도 역할만 강조하고 지원은 약속하지 않았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여성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정책전문기관의 수준은 전국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역말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성격차보고서 117위, 지역성평등지수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선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5.04.20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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