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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통3호-여성과 인권] 2012 총선에 요구하는 20대 핵심과제 중 ‘성매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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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2-04-10 22:01 / hit :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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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바란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
Ⅰ. 2012 총선에 요구하는 20대 핵심과제 중 ‘성매매’분야
▶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1)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기준이 애매하고 일관되지 못하다.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청간의 처분 기준도 동일하지 않아 형벌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제 49차 CEDAW 최종권고에서는‘여성의 성매매 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자유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만이 아닌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이 더욱 실효적인 제재가 될 것이므로 몰수⋅추징 규정에 따른 집행과 행정법상의 과징금부과 및 세금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업소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요차단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2) 성매매여성이 오히려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는 성매매피해를 제대로 진술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신고를 꺼리게 된다. 성매매는 주로 업소단속을 통해 성매매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업주와 성구매자를 조사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할 경우에만 입건하고 기소한다. 이는 성매매범죄를 여전히 성적행위와 금전거래를 중심으로 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인, 알선, 광고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성매매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업소를 단속하고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은 업소에 대한 일상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광고나 업주들의 보도방을 통한 일상적인 여성모집 및 소개, 유인행위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증하도록 하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신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게 된다. 또한 어렵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행위자로 입건하거나 피의자 조서를 쓰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은 오히려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다. 나아가 알선업자들을 어렵게 신고와 고소하더라도 이들은 가벼운 처벌(집행유예)이나 벌금에 그치고 업소 또한 그대로 영업을 지속함으로 인해 피해여성들을 오히려 좌절하게 하고 있다. 제 49차 CEDAW 최종권고에서‘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정책과제
○ 성매매알선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및 처벌현황을 통계화 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불법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고 성매매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폐쇄를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Ⅱ. 2012 총선에 요구하는 100대 정책과제 중 ‘성매매’분야
1.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 사회문화적 인식
○ 성매매를 성도덕과 풍속으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도덕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여전하고 여성개인의 책임과 자발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면서 여성들을 성매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업소 주인과 성매매 자금처인 사채업주에 대한 강력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강화로 업소를 폐쇄하도록 해야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4,605만 건, 성매매 종사자 14만 2천여명, 전국 45곳의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수 4,900여명, 성매매와 관련된 거래액수 6조 6,26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통한 액수가 5조 4,030억원(81.6%)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알선업체 가운데서도 일반유흥주점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액수가 3조 5,729억원(53.9%)으로 전체 성매매 거래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편 사우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향락·유흥업소와 룸싸롱(71.5%)의 탈루율은 70~90%를 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명 ‘바지사장’이나 실장, 마담을 내세우기 때문에 알선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성매매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유사성행위 포함)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고, 그 입증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사 및 단속과정도 문제이다. 성매매 알선업주 등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자들은 ‘모른다’ 등의 책임회피와 증거 인멸, 사채업주 혹은 불법 보도방 업주들 자기책임 탈피에 급급하다.
○ <사례>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부지역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여성들의 연쇄자살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채를 쓰다가 사채빚에 시달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연대 맞보증되어 있던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3월에 자살한 여성의 유서를 통해 업소 내에서 성매매강요 및 업주의 횡포와 폭력적 상황이 알려지면서 성산업 착취구조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들은 성산업의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사채문제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면서 성산업 구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다.
3) 정책과제
○ 성매매에 대한 개념규정을 ‘성적 착취행위’로 확대
○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불법수익의 몰수, 추징 등 강력한 처벌 시행
○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 업소폐쇄 및 건물주에 대한 처벌 등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 강화
2.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정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문화적 인식
○ 유흥업소 등 합법적 성산업 내 성매매 알선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성이 강하다. 이를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행위라는 시각이 팽배하여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 경제적 소득보장, 선불금 제공등에 의해 성산업구조로 유입된 이후, 성매매 알선등의 착취고리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성매매여성을 사회구조적인 피해자로 자발과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여성은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알선자, 사채업자 등 중간착취자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여성들을 다방, 주점, 안마시술소, 보도방 등에 억류하거나 빚으로 옭아매는 등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불금 형식이 아닌 개인채무방식(이자제한법 위반 고리사채와 강요된 일수)으로 여성들을 연대보증 등의 채권채무관계로 묶어 성매매알선 행위를 간접화하며, 여성들을 직접 혹은 자발로 성매매한 자로 범죄화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 그러나 성매매수사는 경찰조직 내에 전문적인 수사 시스템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경찰내부의 전담기관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일선경찰들도 수사와 조사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아닌 실적위주의 수사로 인해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처벌되고 있다.
○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경찰·검찰은 진정이나 고소를 한 여성들, 심지어 상담소에서 법률지원을 하며 의견서와 진술서, 고소장 등을 통해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강요가 이루어지는 정황증거를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강요의 내용이 분명치 않다며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수사접수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건마저 오히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는 등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화하고 있다.
○ 법과 관련 당국은 결과적으로 사채업주와 업소 업주는 법망을 빠져 나가게 하고 있고, 피해자이면서 내부고발자인 여성에 대한 법적보호는 하지 않음으로써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3) 정책과제
○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여성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형사소송을 의뢰한 여성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전체 수사과정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내부지침 마련
○ 성매매관련 수사와 단속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기구와 전담인력 배치
3. 성매수, 접대/상납 행위 공무원 및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1) 사회문화적 인식
○ 공무원 사회, 기업 집단, 정치권력, 법 집행기관까지 성매매를 접대나 대가성으로 상납하면서 부정부패와 연결시켜온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남성들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면서,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를 고발하는 여성을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공직자의 ‘성매매’ 관련 부정부패행위는 조직범죄와 상관관계가 높고 시민안전과 경제구조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구조를 거대화시키고 여성들에 대한 착취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명 ‘검찰과 스폰서’ 사건은 고위검찰 간부를 비롯하여 많은 검사들이 지속적으로 스폰서로부터 접대와 향응에 이어 성상납까지 받아 사회문제가 되었다.
○ 포항 유흥업소 여성 9명의 연이은 자살로 밝혀진 업주들과 일선 담당경찰들의 유착행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 역시 2006년 12명, 2007년 13명, 2008년 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영업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 2009년 3월에는 청와대 행정관 2명이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2차로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었음이 보도된 바 있고, 2011년 8월에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들로부터 수차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나아가 일부 성접대까지 받은 사건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술자리 이후 성매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04년 101명에서 2008년 229명으로 2배 이상 급증, 교육공무원들의 경우는 2007년 31명에서 2008년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 2월에는 제주에서 성매수를 한 공무원이 대거 적발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연수차 왔던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 이처럼 공공기관과 사회권력층의 성매매범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접대, 성상납 관행은 심각한 권력형 부정부패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행정관 사건 때에는 강력한 징계없이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무마하고 후속조치로 직원들에 대한 금주령이 유일했고, 경기도 공직자의 경우 성매수는 감봉 1월, 성매매는 정직 1월 등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과 경고 수준의 징계만으로 그쳤다(2011년 9월 국회 자료). 또한 2011년 12월에는 현직 군수가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 현행 감사규정에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 행위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있으나,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 가벼운 처분에 그쳐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
3) 정책과제
○ 공직윤리 규범 및 감사규정에 성매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마련, 일관성 있는 사정체계를 위한 제도 수립, 이를 전담하는 정책기구 설치
○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시스템에 성매수와 향응 접대 전력 등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 공무원들의 성매매예방교육 등 인권·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 실시
4.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1) 사회문화적 인식
○ 국제결혼 중개 때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줄 세워 놓고 고르는 행위,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 상대로 소개하는 행위,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홍보행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상품거래하듯 하는 인신매매성 중개행위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성산업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돈을 벌기위해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과 취약한 상황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성산업 이주여성, 해외성매매 문제는 성노동의 문제나 개인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다. 전지구적 성착취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여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조치가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들에 대한 강제노역,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시발점인 동시에 경유지 및 최종목적지가 되고 있다”며 한국의 인신매매현실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즉 한국은 인신매매의 유입국인 동시에 송출국이다.
○ 유입국으로서의 한국
- 외국인여성이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로는 주로 E-6 비자(연예흥행비자)를 통해서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의 추천이나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지만, 실제로는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성매매에 나아가기도 한다.
- E-6-2(예술흥행사증)를 통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1988년 18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 1,017명, 2009년에는 4,577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E-6비자를 통해 입국한 여성의 90% 이상이 유흥업소 종사한다는 것이다.
- E-6-2 비자 형태 외에도 초과체류 이주여성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 브로커의 알선에 의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송출국(해외인신매매)국가로서의 한국
-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의 해외인신매매사건 조사에서도 호주, 일본 등으로 인신매매되어지는 여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주로 해외브로커와 사채업자들의 꾀임에 빠져 어쩔 수없이 해외로 가게 되었다.
- 여성들은 돈도 벌지 못하고, 여권을 빼앗겨 한국에도 오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에 오더라도 외국으로 가기 이전의 빚 때문에 기소중지자로 전락하여 체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빚쟁이로 전락하여 다시 업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 기획사의 임금착취와 임금체불 : 기획사와 클럽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임금의 2/3정도를 기획사가 갈취한다.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형사적 처벌은 없고, 민사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에 계약대로 임금을 못받는다.
○ 성매매 강요 : 업주나 마마상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주스쿼터제와 성매매를 강요하며 이를 견디지 못한 여성들은 탈출한다.
○ 강제출국 및 업주의 횡포 : 여성들이 입국하자마자 기획사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에도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업소를 탈출해 나올 경우 근무지 이탈로 인해 국내체류자격이 박탈되어 강제출국 당한다.
○ 법적 소송 중의 문제 : 1~2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탈출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벌금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여 소송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기타비자(G-1)로는 취업이 불가능하여 생계해결이 안되므로 대부분 포기한다.
○ 2011년 7월 CEDAW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권고문을 통해 ‘외국인 여성을 선발하는 연예기획사의 현행 초기심사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하는 업소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감시 장치를 수립할 것’과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정책대안
○ 포괄적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법 제정, 관련 형법 조항 개정
○ 성구매자 및 외국인 성산업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 E-6 비자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위한 제도 강구
○ 인신매매피해자의 체류자격보장
○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 외국인 피해여성지원을 위한 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5. 10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합지원 확대
1) 사회문화적 인식
○ 청소년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청소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 또한 한편에 존재한다.
○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성매매는 아동성착취로 엄중처벌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성매매 단속 저조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4 ~ 2008년까지 5년 동안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 5,165건 가운데 약 81%에 해당하는 4,230건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건전 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접수된 신고건수는 12,264건으로 2006년도 2,648건의 4.6배 증가하였다.
- 인터넷 사용이 전국민화되면서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전화방 등 인터넷에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8년 디지털문화 이용실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1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검거 건수는 2008년 647건, 2009년 590건, 2010년 414건, 2011년 6월 현재 196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성매수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영국의 그루밍법과 같이 성매매유인행위를 신고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와 같은 유인행위를 신고하도록 한 방식은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경찰수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절차의 복잡함과 유인행위에 대한 교육부족, 실명확인 등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청소년 성매매예방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방통위 등 관련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관련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더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여 청소년 성매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약화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매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구매를 한 경우로 한정하여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자는 처벌이 약한 성매매처벌법으로 의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속율 또한 2004년 26.6%였지만 2010년 4.1%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 이는 청소년이 인터넷채팅 및 조건만남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경우 자발적이고 상습적으로 파악하여 성착취 피해자로 보지 않으면서 성매수자 및 알선자의 양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 그러나 201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만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1항 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청소년 성매매 초범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3) 정책과제
○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국가가 적극대응하고 인터넷 및 전자매체에 대한 규제강화와 사이트 폐쇄 및 포탈에 대한 징계조치 강화
○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실형 선고
○ 성착취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 및 자활대책 마련,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보호사건처리 규정 삭제
○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의 필요
6. 신변종 성매매 행위 근절 및 유흥접객원 규정 폐지
1) 사회문화적 인식
○ 성매매는 근절 불가능한데 성매매를 금지하니 음성화되어 신변종업소가 더욱 늘어난다.
○ 전지구적 신자유주의하에서의 성산업은 새로운 형태로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신변종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키스방, 테마방과 같은 소위 '자유업종'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탈북여성, 성산업 이주여성, 노인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있는 성매매 형태에 대한 규제 및 적극적인 대책이 미비하다.
○ 2011년 창원지역의 한 업소에서 성매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흥산업과 신변종성산업이 한지역에서 공존하면서 여성들을 공급하면서 성산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 식품위생법은 유흥접객원의 정의를 '유흥주점에서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명부를 관리하고 성병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을 법적으로 유흥과 접대의 도구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정책과제
○ 법망 피해가기식 성매매 알선행위(자유업종, 온라인/인터넷 성매매알선 등)에 대해 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및 이를 위한 법안 마련
○ 성매매방지법과 충돌 또는 모순되는 식품위생법의 유흥접객원에 대한 규정을 폐지, 유흥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다방여종원 등의 성매매를 묵인 또는 뒷받침하는 성병건강진단대상자 관리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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