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10:30

장소 : 서울정부청사 앞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성매매집결지 ‘미아리’ 폐쇄 본격화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여성 인권 관점에서 인식하고, 성매매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여성 지원이 중요한 이유

최민혜(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인권센터 최민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성북구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인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미아리 텍사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2005년 화재참사로 희생된 여성들입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전깃줄로 얽히고 설킨 미아리의 하늘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이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공간을 서울시는 오랫동안 방임해 왔습니다. 화재참사 20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 성북구는 뒤늦게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미아리’ 폐쇄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안에 ‘여성들’이 있습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묵인하고 방조한 결과, ‘자갈마당’은 110년간 성매매알선자들의 부를 축적해온 여성착취의 공간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도 오래도록, 아무 문제의식 없이 지속된 공간이었습니다.

2015년 실시된 <대구시민 성매매관련 연구조사-대구시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자갈마당 폐쇄 후 공간 변화에 대해 시민들은 ‘여성인권 역사공원’ 조성을 32.4%, ‘복합문화예술벨트’ 29.4%로 답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이주비와 생계비, 정착지원금’ 지원 38.8%, ‘이주비와 일정 기간 긴급복지형 생계비’ 지원 32.3%, ‘이주비만 지원’하자는 응답이 18.3%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단 8.1%에 불과했습니다. 즉, 대구시민 대다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비로소 늦게나마 그 공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와 저희 단체는 ‘여성인권’이라는 화두를 중심에 놓고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단순한 폐쇄가 아닌, 그곳에서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갈마당’ 역시 민자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민자 개발은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됩니다.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자 개발을 통해 부동산 이익을 얻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업주와 부동산 개발과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너무나 손쉬운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무작정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여전히 ‘장사’가 되는 다른 업소로 옮겨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결지 폐쇄라는 역사적 과제에서 여성 인권을 어떻게 지켜 낼 것인가를 공론화했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는 개발이익을 얻고, 업주들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이유는 ‘여성인권’이어야 한다고, 저희 단체는 자활지원사업으로 90여명의 당사자들과 만나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생계비와 주거지원을 탈성매매의 가장 큰 동기로 꼽았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정기적인 지원금, 그리고 안정적인 거처는 여성들에게 삶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활지원사업을 망설이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신분이 노출되거나 쉼터에 강제로 입소해야 한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저희를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탈성매매를 선택했습니다. 수행단체인 저희도 정성을 다해 여성들을 만나왔고, 탈성매매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담당자는 자활지원 업무를 맡은 후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업소를 방문하고, 대상자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곳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곳엔 여성의 인권이 없다.” 또다른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행정력과 민간 시스템이 더 촘촘히 연결되어야 여성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민과 관이 함께한 대구의 자활지원 사업은 2019년 ‘대구시정 베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 알선자에겐 ‘불법에 대한 단호함’을, 여성들에겐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를. 시민사회엔 ‘사회구조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는 결코 여성을 위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폭력과 착취, 불법이 구조화된 공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반성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성도덕이나 도시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생존을 위한 절망적 선택이 아닌, 희망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일만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경험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단지 공간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온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와 성북구가 움직일 때입니다.

끝으로, 대구 ‘자갈마당’ 폐쇄 당시 슬로건을 이 자리에서 다시 외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에게는 적법한 정의의 ‘힘’으로!

여성들에게는 전폭적 인권의 ‘힘’으로!

지역민에게는 평화로운 공동체의 ‘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