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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논평> 여성대통령의 시대에 여성인권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과연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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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4-02-04 10:30 / hit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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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접대비 상한제 국내소비 위축”이라 발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유흥업소 임대업으로 ‘돈벌이’를 한 교육재단의 고문이었던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까지
여성대통령의 시대에 여성인권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과연 있는 것인가!
2013년 2월 25일 여성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 여성인권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던 시간들이 여성대통령에 거는 기대 또한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성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교육재단이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에 건물을 임대해 돈벌이를 해온 사실이 보도되었다. 세계일보의 2월 26일 기사에 의하면 서 후보자가 재직한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제주시에 소유한 건물에 유흥주점과 마사지․가라오케 업소가 영업중이며 해당 재단은 막대한 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13년 2월 21일에는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시기에 “성매매법, 접대비 상한제로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서울경제신문>에 썼던 사실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당시 성매매방지법은 군산성매매업소에서 화재참사로 죽은 여성들로 인해 성매매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착취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유흥업소 등 성매매업소의 위축을 내수경기 침체로 보는 참으로 어이없는 시각을 가진 자를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것은 여성인권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모든 자영업이 부실해지는 가운데서도 유흥업소만이 늘어나고 이러한 유흥업소들이 모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한국경제를 이런 사고를 가진 자에게 맡긴다는 발상자체가 새 정부에 대한 우려를 넘어 심각한 불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고문으로 있던 교육재단은 2000년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교육재단이 여러 개의 유흥업소에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재단에 고문을 지냈던 인물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성매매’는 여성인권과 경제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그동안 성매매산업은 여성착취를 통한 불법적이고 막대한 이익구조를 만들고 이는 다시 권력형비리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신을 심어주었던 부분이다. 성매매영업 이득을 둘러싼 커넥션 속에서 자금세탁과 법조계와의 연루 등 스폰서 등을 통한 부정부패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유흥업소 등 성매매알선업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제대로 된 인식과 대응 없이는 경제와 인권이라는 주요한 국가적 사안을 또다시 도탄에 빠뜨리게 할 것이며 이는 국민행복시대가 아닌 국민불행시대의 연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호석 부총리 후보자와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매매’관련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2013. 2. 26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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