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우리도 입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통계도 없고, 피해자를 상담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성매매 여성의 90%는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성매매 여성들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데 대체 근거는 뭔가.
우리는 매일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듣는다.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이 ‘정말 너무 한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뜻밖의 효과도 있긴 했다. 홍 의원 발언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진짜로 비밀이 보장될까’ ‘정말 구가 지원해줄까’ 이런 의심이 사라지긴 했다.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의 상황은.
“자활지원대상자들은 대부분 30~40대다. 10대 후반부터 업소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10년 이상 자갈마당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도 드물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설령 업소에서 빠져나왔다고 해도 알선업자들이 여성을 찾아 ‘네가 성매매했다고 다 말하고 다닐 거다’라고 말하면 대응할 수가 없다.
-홍 의원과 류규하 중구청장 간 토론의 핵심은 ‘자발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자발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성매매집결지여성 자활지원조례’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은 제1조에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이 법을 따른다.
자활지원사업의 목적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다. 2017년 7월 24일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조사된 사람은 전부 자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모두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것이다.
2004년에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됐는데도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왔던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