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법 제정 15년 됐는데도 여전한 집결지, 공권력 신뢰 생기겠나”
 글쓴이 : 인권센터 (19-10-07 17:10 / hit : 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 [19]
부산 최대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폐쇄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본보 7월 5일 자 1면 등 보도) 처음으로 지역사회가 완월동 폐쇄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슬럼화된 이 지역을 재생으로 살리는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 15주년 기념

부산시청서 완월동 관련 토론회

“집결지 존재 자체가 불법 용인”

“도시재생 방향 민관 논의해야”

“여성 자활 지원, 당연한 폐쇄 비용”

23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성매매 방지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해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것으로, 여성인권단체 ‘살림’과 부산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을 위한 시민대책위 등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 정비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주시 서난이 시의원과, 대구 ‘자갈마당’ 여성들의 자활사업을 진행한 대구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 대표도 발제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집결지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인 성매매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집결지는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여성지원단체 ‘살림’ 최수연 소장은 “100년 동안 존속돼 온 집결지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생길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집결지 명칭이 해당 행정구역 명칭을 그대로 따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선미촌을 조사하면서 집결지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애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시와 서구청은 불법적인 공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과 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결지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재생을 통해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민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대표는 대구의 마지막 요정 건물주가 되레 기생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관 등을 연 사례를 소개했다. 신박 대표는 “이 공간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곳을 여성 인권을 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결지 폐쇄로 갈 곳을 잃은 여성을 위한 자활대책이 여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집결지를 폐쇄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박 대표는 “그동안 업주들은 여성들의 ‘생존권’을 무기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자활 대책은 그들의 무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동시에 힘을 여성과 공권력에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구경민 시의원은 자활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말했다. 구 의원은 “성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통해 성을 사고팔았더라도 그 돈은 정작 제 3자에게 흘러들어간다”며 “이러한 착취구조를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자활조례 제정은 요원할 것이다”며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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