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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성명서] 성구매 범죄 전력을 가진 공직자 선임에 대한 즉각적 조치와 채용과정에서의 검증 대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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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6-04-19 14:21 / hit : 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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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성구매 범죄 전력을 가진 공직자 선임에 대한 즉각적 조치와 채용과정에서의 검증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4월 14일자 대구일보(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10&mode=view&num=194701#)와 4월18일 쿠키뉴스(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542891&code=41122020&cp=du)에 “약령시 육성 사업단장 도덕성 구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수행자 '성매매 들통'에도…제식구 감싸기 급급”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대구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대구약령시장을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체험형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 선임한 ‘약령시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 사업단장 A씨가 성구매 행위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단과 대구시는 채용과정에서 이같은 전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여 채용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 더구나 기사에 의하면 공단과 대구시 관계자는 “A씨의 도덕성 문제는 사업부분과 연관성이 적은 개인적 문제”라고 답했다고 한다. 선임된 A씨 역시 “성매매 적발 등은 개인적 문제로 사업단장 직무와는 별개”이며 “당시 성매매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교육이수와 함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답해 책임을 회피하는 안일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보였다.
성구매 사범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다. 기소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라는 벌칙 대신 1회에 한해 재범방지교육으로 기소를 유예 받은 것이다. 그런데 불기소 되어 교육받았으니 ‘죄’가 아니라는 매우 부적절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A씨가 성구매로 단속에 걸려 적발된 2014년은 안동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 재임시기이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공무원징계규정에 의해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징계는 점차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위 행위가 공직 등을 수행하는 업무에 매우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등 공직을 수행하는 이에게는 보다 철저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방지법의 합헌결정 요지에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성구매자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구매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느슨하고 안이한 인식이 국가 경제와 인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차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공직자들의 성구매 범죄는 업무수행과 품위유지의 중차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개인적 문제로 업무에 연관성이 없고 직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단과 대구시는 채용과정에 이를 검증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공직자 채용과정에서 성구매 등 성범죄 전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
2. 이미 공직 수행 과정에서 성구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다시금 공직에 선임된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2016. 4. 19.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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