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관련] 성매매처벌법 헌재 위헌소송에 관한 의견서
 글쓴이 : 인권센터 (15-06-12 15:30 / hit : 9,492)
 
   전국연대의견서(헌재위헌소송관련).pdf (40.1K) [65] DATE : 2015-06-12 15:30:0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의 견 서


목  차

1. 의견서 제출 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3. 강요 없는 소위 ‘자발’과 ‘단순성매매’에 대한 진실

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5. 대안에 대해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2)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전환
3) 입법적 대안에 대해

6. 첨부
 논평1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1부

7. 별첨 자료 목록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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