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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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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5-03-30 17:00 / hit :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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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12시 30분경, 서울 미아리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성매매 여성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 여성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유관단체들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미아리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미아리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3월 27일 일요일 12시 30분경 서울 미아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여성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대형 참사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하였다.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으로 5명,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로 14명의 여성들이 희생을 당한 이후 또 다시 5명의 여성들이 희생당한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자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어서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과 피해자 보호정책의 확대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사법당국에 요구해 왔다.
아울러,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막대한 불법 수익을 낳아온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지속하려는 포주 등 알선범죄자들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는 금번 미아리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성매매영업을 지속하면서,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자 의도적으로 법을 어겨온 업주에 의해 무고한 여성들이 또다시 희생된 사건이자, 또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단속과 불법업주에 대한 처벌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당국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화재가 난 성매매 업소를 비롯하여, 미아리 성매매 업소 집결지 전체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시, 경찰, 소방서 등의 관련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화재가 난 업소는 밖에서는 유리창으로 보이지만 안에는 벽으로 감추어진 방도 있었고, 실내구조도 너무나 좁아 화재발생시 대피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상구나 소방시설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까닭에, 짧은 시간동안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시설의 불법구조를 방조해 온 관련 당국과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화재발생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화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특히 포주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생존자의 진술이나 주변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화재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 건물과 업소영업과 관련된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소방과 위생 및 성매매단속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소는 일반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로 성매매영업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를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3. 화재가 발생한 업소는 전날 성매매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단속까지 나갔다고 하는데 경찰은 감금과 화재의 개연성이 높은 내부구조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 규명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사망한 여성들의 과실로 화재사건을 몰아가려 하려면, 전날 밤 단속을 했다는 알리바이 대기 식의 주장만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책이 불가능한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왜 철저히 단속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화재사건 이후, 건물 내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여성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객관적인 화재원인 발생 규명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4. 화재참사로 사망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원활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생존자와 부상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합동 분향소와 장례절차에 대한 지원 등 성매매방지법이 집행되는 와중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기에 더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장례절차에 필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은 불행한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기원하며, 이를 위해서 성매매가 근절되고 여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목숨을 걸고 생활해야 하는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조치가 수반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사망한 5명 여성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미아리 화재참사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엄중 처벌되어 더 이상 여성들이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28일
다시함께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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