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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성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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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1-08-16 11:26 / hit :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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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성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들로부터 수차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나아가 일부 성접대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술자리 이후 성매매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드러나지 않을 사건이었음에도 관련자중 한명이 사망하면서 성매매사실이 밝혀졌는데 관련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송파구 방이동의 한 모텔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A씨의 변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술자리 이후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그 전날 술자리에는 모 직원사 직원이 함께 했다는데 경찰은 공단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증권사 직원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단순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성매매가 불거져 나온 것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변사사건은 사건대로 처리하더라도 접대와 불법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사를 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지난달 6일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각종 편법적 업무처리 등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했는데 특히 이번 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일부 직원들은 거래증권사 선정평가를 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 증권사를 밀어주고자 등급을 조작했고 또 접대와 향응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이번사건 관련 공단직원들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주식투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니, 이는 누가 봐도 명백히 업무와의 연관성에서 접대를 받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성매매까지 이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직원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이 개인적인 친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문제해결 능력을 갖지 않고 있음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접대와 성매매를 친분으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명백히 범죄행위에 대한 조장과 방조, 묵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공단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므로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자체에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길 촉구한다.
나아가 경찰청은 성매매관련 특별단속을 벌인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접근조차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지금이라고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업소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접대와 유착, 성매매범죄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8월 1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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