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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항 유흥업소 향응·접대 및 성매매 의혹 검사 징계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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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2-05-23 09:26 / hit :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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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알선업자들의 막대한 부당이득의 편취와 반인권적 행태의 절대적 책임이
검찰 등 공권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포항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속한 65개 시민사회 및 여성인권단체들이 지난 2011년 9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지 8개월여 만에 포항 유흥업소 유착비리 검사들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2012년 5월 15과 16일 포항CBS와 영남일보 등 기사내용에 따르면 “유흥업소 성매매 의혹 검사들 면직‘망신살’”이라는 제목 하에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 자살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성매매 의혹 현직 검사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고 “감찰과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대가성 향응·접대를 받은 부분이 입증돼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2010년 7월포항 대잠동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3명의 여성이 4일간 차례로 죽음을 선택한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8명째의 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죽음에 이르렀다.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포항괴담이라 불렸던 사건의 배후에는 부패한 검찰과 경찰등 공권력의 비리가 있었던 것이다.
포항지역에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여성들이 죽어나가던 그 시점에도 버젓이 이 업주들의 업소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사실이 2011년 8월 경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고 또다시 검찰의 유착과 접대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난 것이다.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검찰과 스폰서’사건을 통해 알려진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권력의 타락이 포항지역도 동일하게 반복된 것이며 검찰 등 우리 사회 공권력이 쇄신되지 않는다면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는 요원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룸살롱황제 사건으로 경찰의 엄청난 규모의 유착고리가 드러나고 강남 성매매의혹 안마시술소에 대한 유착의혹 등이 연일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 불법적 영업행태와 막대한 이익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나 분명해졌다.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파렴치한 비리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공무원 윤리규정의 강화 등 철저하고 강력한 쇄신대책 마련과 이를 뿌리뽑겠다는 철저한 반성과 단호한 의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성매매’는 타락한 개인의 도덕이 문제가 아닌 여성인권착취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알선업자들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타락한 공권력이다. 현시국의 ‘성매매’문제의 핵심적 책임이 검찰과 경찰에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이번 검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반성과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2. 5. 16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포항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동당 포항시위원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진보신당 포항당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 포항지회, 포항 KYC, 포항환경운동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인권희망 강강술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쉼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피해상담소 늘봄, 파주여성인권센터, 부전현장상담센터, 포항시여성폭력관련시설협의회(가정폭력보호시설 소망의집, 가족사랑샘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새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누리봄, 포항미래가정폭력상담소, 포항미래성폭력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상담센터, 한마음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군산여성의전화,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전국여성연대, 기독여민회, 탁틴내일(ECPA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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