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관련] 성매매처벌법 헌재 위헌소송에 관한 의견서
 글쓴이 : 인권센터 (15-06-12 15:40 / hit : 2,504)
 
   전국연대의견서(헌재위헌소송관련).pdf (40.1K) [28] DATE : 2015-06-18 13:17:0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의 견 서


목 차

1. 의견서 제출 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3. 강요 없는 소위 ‘자발’과 ‘단순성매매’에 대한 진실

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5. 대안에 대해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2)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전환
3) 입법적 대안에 대해

6. 첨부
논평1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1부

7. 별첨 자료 목록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현재 223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208 [2016.07.28] 유명연예인 박OO성폭력 사건 공대위 발족선언문 인권센터 16-08-30 3281
207 [2013.01.10]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인권센터 14-02-04 3132
206 [논평] 포항 유흥업소 향응·접대 및 성매매 의혹 검사 징계에 … 인권센터 12-05-23 3099
205 [2013.01.13]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입건된 경남도의원 관… 인권센터 14-02-04 3080
204 [2016.06.12] 앰네스티 프랑스 지부가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정… 인권센터 16-09-04 3040
203 [2016.08.25] 유명연예인 엄ㅇㅇ 성폭력사건 언론보도와 관련된 … 인권센터 16-08-30 2977
202 [성명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성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 인권센터 11-08-16 2964
201 [전국연대 논평] 지경부직원의 산하기관 ‘룸싸롱 접대’는 업무… 인권센터 11-08-03 2888
200 [보도자료] 6월13일 포항유흥업소여성 자살 관련 성명서 인권센터 11-06-20 2884
199 경북도경의 대책에 대한 논평 - 보도자료(포항사건대책위) 인권센터 11-04-10 2820
198 [성명서]"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또 자살" 인권센터 11-03-28 2799
197 [2015.06.10] 공무원 성매수 범죄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에 … 인권센터 15-06-12 2603
196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 의견서 인권센터 15-06-12 2587
195 [위헌소송관련] 성매매처벌법 헌재 위헌소송에 관한 의견서 인권센터 15-06-12 2505
194 성매매보호법 전면개정관련 국회통과 논평 인권센터 14-03-03 2273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