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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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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5-06-12 15:44 / hit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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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경과 및 선언문
지난 3월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 김씨(37세,남)에 의해 14세 청소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가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가출 후 성매매에 유인되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성착취 피해 청소년’으로서 보호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던 관련 청소년·여성 단체들은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해자와 알선자등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고, 이후 더 이상의 청소년 성 착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4월 20일, 1차 준비모임에서 ‘(가칭)관악구 성 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기로 하고 4월29일, 2차 준비모임에서 공동주관단체로써 ‘탁틴내일’, ‘들꽃청소년세상’,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동천’ ‘두루’등이 공동주관단체로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향후 방향을 정하였다.
그리고 오늘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희생당한 청소년을 추모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정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발족기자회견을 열며 선언한다.
청소년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갈수록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교묘해지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와 정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이 성착취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폭력과 범죄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 착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 및 재판 실무 체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2.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날로 다양해져 가는 성착취 유인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요구할 것이다.
3.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체계와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근본대책을 함께 논의 하여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협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희생당한 청소년이 부디 하늘에서나마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염원하며 현실에서도 청소년들이 이러한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5. 5. 20
(가칭)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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