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8.04] 검찰은 새누리당 심학봉의원 성폭력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수사하라
|
|
글쓴이 :
인권센터 (15-08-07 09:45 / hit : 1,562)
|
성명서
대구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가해자가 경북 구미지역의 새누리당 심학봉의원이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지 열흘도 되지 않아 경찰조사가 끝났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신속한 최단기 수사과정이다. 통상 여성단체에서 성폭력사건으로 고소를 하면 1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무혐의 처분이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심학봉의원 성폭력사건에 대한 의문점과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검찰은 심학봉의원 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성폭력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는 심학봉의원의 주장에 대해 여성계는 심각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성폭력은 난폭한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폭력이다. 즉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지한 사건에서 오해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밝혀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이것은 명백하게 무고죄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성폭력은 비친고죄이다. 피해자의 진술번복,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바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성폭력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조사이다. 경찰의 봐주기식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학봉 의원은 7월 12일 낮 12시쯤 투숙하고 다음 날 12시쯤 체크아웃을 했다. 심의원은 호텔에 투숙한 12일 밤 10시경부터 피해 여성에게 카톡문자를 두 차례 보내고, 다음날 아침 10시경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이 여성을 호텔로 호출했다.
7월24일 1차 조사에서 피해자는 ‘심의원이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27일, 31일 2,3차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당국은 피해자를 세 차례 조사하는 동안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8월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3일 밤 9시30분~밤 11시30분 대구지방경찰청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과 지난달 26일 만나 서로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을 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에 지난 3월 정부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심학봉의원 성폭력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특히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과 현실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그것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의 성폭력사건을 여성들은 언제까지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셋째 새누리당은 심학봉의원을 제명시키고, 사과하라.
심학봉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본분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던 날, 자신의 지역구 인근인 대구의 호텔에서 성폭력을 자행했다. 그리고 자진 탈당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당선되는 곳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었다. 특정정당만 무조건 당선시켜온 대구경북지역의 정치편향적 정서가 성폭력을 발생시켰다. 새누리당은 애초에 자격미달인 심학봉 의원을 공천했다. 성폭력이 발생하자 자진 탈당을 시키고 추가조처는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 작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대구경북지역은 다음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