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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의 의견 : 성노동비범죄화에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는 분열을 초래하고 관심을 분산시켜(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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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5-08-13 13:58 / hit :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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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의의견.hwp (19.5K) [35] DATE : 2015-08-13 13:58:38 |
가디언의의견:
성노동비범죄화에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는 분열을 초래하고 관심을 분산시켜
성인에 대하여 성매매가비범죄화 되어야 하는지와 관계 없이,
이는 인권단체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정책
국제앰네스티는 현대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단체 중 하나이다. 인권이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라는 간단한 명제를 이들보다 더 잘 확립한 단체는 많지 않다. 이 명제는 낮은 이를 높이고 강한 자들을 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 이 명제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직전에 있다.
금요일에 더블린에서 열리는 앰네스티의 국제위원회의에서는 성노동비범죄화발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책으로 고려를 한다는 사실자체로도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 하다.
이에 대해 놀라는 페미니스트들 역시 많다. 평소 같아선 앰네스티에 대해 우호적인 동맹을 이어 왔던 영화배우들도 이번엔 이 논의가 미칠 악영향에 대한 서신에 사인을 해 왔다.
다른 한편 성노동비범죄화로성노동자가 입는 피해가최소화되고 더 효과적인 규제가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앰네스티 제안서는 이에 동의하는 여러 전문가의 견해 역시 인용하고 있다.
이번 앰네스티 제안서는 명백한 폐해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뉴스 헤드라인이 전하는 것만큼 이 제안서가 우스꽝스럽거나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제안서는 강압, 속임수, 혹은 폭력 없이 일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본 정책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제안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성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착취당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지며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실질적이고 전세계적 문제를 밝히고 있다. 그들의 권리는 일상적으로 짓밟히며,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성노동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이 정책을 거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성명서와 이를 만들어낸 해방적 이상이 갖는 모순이다. 이와 같은 모순은 성노동 정책개발(sex-work policy-wonking)이 전세계 인권을 가장 잘 방어하고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매매를 비범죄화하되 규제하지 말자는 제안은 특히나 논점에서 벗어난다. 언제부터 규제되지 않는 시장이 인권을 보장했는가? 폭력, 속임수 그리고 아동에 대한 착취를 배제한다면 인권을 이유로성노동을 본질적으로 용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폭력, 속임수, 아동에 대한 착취 등의 현상은 성노동의 주변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세계 대부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의중심적 현상이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구 성인의 경험을 일반적인(규범적인) 경험으로 보는 것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오는 비윤리적 판단이다.
물론 앰네스티 자체는 폭력, 강압, 그리고 아동에 대한 착취에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성노동자들이 겪는 잔혹한 학대에 대한 보고서 역시 이들이 겪는 참혹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앰네스티에게 끔찍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성노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임파워먼트를 확실히 하고 차별, 폭력 그리고 강압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성노동자들을 살해하거나 납치, 강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성노동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근본적인 약속을 넘어서는 어떠한 특별한 법이나 정책도 필요하지 않다.
인권법과 인권 관련 사유에서 기초가 되는 원리는,때와 장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어떤 사람이 저지른 범죄나 도덕적 성품과 관계없이, 혹은 그가 국가에 대해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실제로 앰네스티가 변호해왔던 재소자들 중 많은 수가 그들을 박해하던 부패·권위주의 국가에 위협적인 존재들이었고, 앰네스티가 사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의 많은 수가 실제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인권에 대한 논의와 무관한 내용들이다.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원리는 국가가 자신의 시민 중 누구에게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국가가 암암리에 혹은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원리는, 자신들이 자행하는 행위들과 관련될 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앰네스티의 존재목적 역시 이 원리를 공정하게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그 목적과 상충하거나 이를 손상시키는 정책이라면 앰네스티의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제안서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음은 명백하며, 이것이 바로 더블린 회의가 이 정책을 거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성노동자도 인권을 가지며 그들이 인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앰네스티는 주장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많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매매 그 자체가 소수의 운 좋은 관련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를 변질시키거나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가장 엄밀한 의제에 대해서 가장 폭넓은 연합들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성노동을비범죄화하자는 요청은 앰네스티의 핵심 강령에서 관심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그 강령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The Guardian view on
Amnesty International’s call to decriminalise sex work: divisive and distracting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ex trade should be decriminalised for adults, this is not a policy question for human rights organiza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one of the great organisations of the modern world. Few can have done more to establish the simple propositions that human rights matter and that they matter for everyone. It has exalted the lowly and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seats. And it is poised to make a serious mistake.
The organisation’s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in Dublin which starts on Friday this week will consider a motion urging that sex work be decriminalised. This is in itself a contestable position. There are many feminists who recoil from it. The letter signed by film actors who are normally reliable allies of Amnesty shows how damaging it i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body of professional opinion quoted in the Amnesty proposal, which argues that decriminalising sex work minimises the harm done to sex workers and allows it to be more effectively regulated.
The Amnesty proposal is carefully framed to avoid the obvious evils. It is not as silly or immoral as headlines can make it appear. It would only apply to adults over 18 who were working without coercion, deceit or violence. It addresses a real, global problem, which is that sex workers are almost everywhere treated as outcasts who may be exploited at will. Their rights are routinely violated, in part because they are sex workers. Nonetheless, the organisation should reject the policy.
There are two related reasons why. The first is the incoherence of the position paper and the libertarian ideals which inform it. It gives the impression of having emerged from sex-work policy-wonking rather than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ways in which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can best be defended and upheld. The suggestion that the trade be decriminalised but not then regulated is particularly far off-beam. Since when did unregulated markets guarantee human rights? There is nothing intrinsically repugnant to human rights in sex work if you exclude violence, deceit a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But these aren’t fringe phenomena. They are central parts of the trade in most places round the world. To take as normative the experience of protected western adults is a morally disabling form of privilege.
Of course, Amnesty is itself opposed to violence, coercion a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here are some harrowing stories in the report of the brutal maltreatment of sex workers all over the world. But all of these things are already abhorrent to Amnesty. As the report itself says: “Guaranteeing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ensure the empowerment of people involved in sex work and the protection of all individuals from discrimination, violence, and coercion.” It is wrong to murder sex workers, or to kidnap and rape them, but it is just as wrong to treat anyone in those ways. No special legislation or policies are needed to establish that beyond the fundamental commitment to uphold human rights.
The founding principle of human rights law and human rights thinking generally is that there are certain things which it is always and everywhere wrong to do to anyone, irrespective of their crimes, their moral character, or the danger that they may pose to the state – for many of the prisoners whom Amnesty defends really are a danger to the corrupt and authoritarian states which persecute them, just as many of the criminals whom Amnesty attempts to shield from the death penalty have indeed committed terrible crimes. These are irrelevant. The relevant principle is that there are certain things which no state should do to any citizen.
This is in itself a fiercely controversial principle, which almost all states implicitly or explicitly reject when it comes to their own actions. But it is one of supreme importance, and the purpose of Amnesty’s existence is to uphold it impartially. Nothing which conflicts with this aim or detracts from it should be considered as Amnesty policy. The proposal to decriminalise the sex trade clearly fails the test, and this is the second reason why the Dublin meeting should reject it.
Obviously, Amnesty is right to say that sex workers have human rights and that these should be respected. But many Amnesty supporters believe that the trade itself tends to corrupt or to violate these rights, except for a lucky few participants. The broadest coalitions unite around the narrowest agendas. A call to decriminalise sex work is a distraction from Amnesty’s core mission, and dangerous to i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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